개인파산 비면책채권 총정리｜면책 불가 채무 종류와 예외 조항까지 완벽 안내
개인파산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채무는 법적으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 후에도 변제 의무가 지속
✅ 개인파산 시 면책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채무 목록 ※ 비면책채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사유서로도 해결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채무 유형
설명
세금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은 면책 대상 제외
벌금·과태료
형사처벌로 부과된 벌금, 교통범칙금, 과료 등
고의·악의로 인한 손해배상
사기, 횡령, 명예훼손 등 고의적 불법행위
이혼·양육비
이혼 합의금, 양육비, 위자료는 면책 불가
근로자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은 보호 채권으로 분류됨
기타 법령으로 정한 채무
공무원 연금 반환, 대학등록금 반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