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20% 제도 적정성 논란｜이재명 공약과 2025년 정책 평가 정리
2025년 현재 적용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 20%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은 해당 제도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부 감액률 축소를 공언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평균적 기준에서는 현재 수준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부부 가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정책 개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주거비, 공공요금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비교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각자) | 부부 합계 |
|---|---|---|---|
| 감액률 | 0% | 20% | – |
| 지급액 | 334,000원 | 267,200원 | 534,400원 |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부부가구의 실제 소비지출은 단독가구 대비 1.22배 수준
- 정부가 감안한 1.6배 가정보다 현저히 낮은 소비 비율
- 결론적으로 감액률 20%는 전반적으로 과도하지 않다는 평가
하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 소득 하위 20% 부부가구의 소비지출: 단독가구 대비 1.74배
- 즉, 연금 감액 후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구조 발생
- 1.6배 이론보다도 지출이 많아 사각지대 형성
이러한 분석은 평균적 정책 설계가 취약계층에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감액률 조정 또는 추가 급여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