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제 처벌 기준 정리｜합의된 연애와 위법 행위의 경계·나이 차·처벌 사례까지 총정리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단순 교제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연령과 관계의 성격, 부모 동의 여부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형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몇 살 차이부터 문제가 되는지, 실제 처벌 사례는 무엇인지, 합법적인 관계의 기준 등을 정리하여 오해와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미성년자 교제 관련 법률 기준
- 단순 교제 자체는 위법 아님 (연애·교류 등)
-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위는 합의 불문, 강간죄 성립
-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은 동의 있어도 위계·위력 등이 있으면 처벌 가능
- 성인과 미성년자 간 성관계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특히 19세 이상이 미성년자에게 금전·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관계를 유도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의사항 및 처벌 사례
- 미성년자 부모가 고소할 경우, 합의 관계라도 수사 진행됨
- 성적인 메시지, 사진 전송만으로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 가능
- 온라인 만남 시 나이 확인 소홀로 인한 처벌 사례 다수
교제 전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고, 모든 의사소통과 행동에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