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총정리: 사용자 변경·계약 해지 시 필수 절차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총정리: 사용자 변경·계약 해지 시 필수 절차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계약 신규 체결, 사용자 변경, 해지 시 신고 절차를 정리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 방법 모두 안내합니다. 계약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신규 체결, 변경, 해지 상황에서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신고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정부24 또는 지자체 부동산포털 이용
• 오프라인: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고 시 준비물:

구분	필요 서류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용자 변경	변경된 계약서, 기존 신고번호
계약 해지	해지확인서 또는 해지 내용 포함된 계약서

신고 완료 후에는 신고번호가 부여되며, 보증금 반환과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계약 변경 시에도 반드시 기존 계약의 수정이나 해지 후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반드시 실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