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활동지원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등 핵심내용 6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활동지원 확대 및 개인예산제 도입과 관련된 6가지 핵심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활동지원 확대는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현재 14만 명에서 2027년까지 17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연도 | 현재 대상자 수 | 목표 대상자 수 |
|---|---|---|
| 2023 | 140,000 | 170,000 |
| 2024 | TBD | TBD |
| 2025 | TBD | TBD |
| 2026 | TBD | TBD |
| 2027 | TBD | TBD |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들의 처우 개선이 계획되면서 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사의 급여 인상이나 근무 여건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직업의 매력이 높아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현재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활동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드러납니다. 여러 연구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며, 특히 독립적인 생활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양적, 질적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만이 아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의 확대는 향후 이들이 임무 수행 시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원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을 함께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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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예산제 도입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널리 주목받고 있는 두 번째 핵심 내용은 개인예산제의 도입입니다. 개인예산제는 사용 가능한 서비스의 총량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강조됩니다.
| 서비스 종류 | 예시 | 비고 |
|---|---|---|
|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 언어 치료, 미술 치료 등 | 개인별 필요에 맞춤 제공 |
| 의료비 | 병원 진료비 지원 |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 가능 |
| 보조기기 구매 | 휠체어, 보청기 등 거주지 근처 | 필요에 따라 최대한 활용 가능 |
예를 들어, 장애 아동이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부모는 필요한 서비스의 예산을 받고 이를 가지고 원하는 서비스 제공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개인예산제로 인해 장애인은 보다 넓은 선택권을 가지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현재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확보 이후에 이 제도의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예산제의 효용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태도와 함께 장애인 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화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예산제의 성공적인 도입은 장애인 정책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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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
세 번째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의 확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중요한 골자 중 하나이며, 이는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 지원 사업에서 두드러집니다. 이 사업은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낮 동안의 돌봄만으로는 일상생활이 힘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연도 | 서비스 종류 | 내용 |
|---|---|---|
| 2023 | 최대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 |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예고 |
| 2024 | 통합 돌봄 서비스 시행 | 전문적, 통합적 지원 진행 |
| 2025 | 추가 서비스 확대 | 긴급 돌봄 시범사업 도입 |
이 통합 돌봄 서비스는 일상 생활훈련, 취미 활동, 긴급 돌봄 및 자립 생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비단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 시범사업은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부재할 경우에 제공되어,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중증 장애인을 선정하기 위한 장애등급 제도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장애등급 기준 이외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시설 제공이 아닌, 그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그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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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건강에 관한 서비스 정책 확대
네 번째로, 장애인 건강에 관한 서비스 정책이 확대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은 자신의 건강 주치의를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참여율이 저조했기에 2025년까지 본 사업으로 정식 전환할 예정입니다.
| 연도 | 정책명 | 주요 내용 |
|---|---|---|
| 2018 |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 중증 장애인을 위한 건강 관리 제공 |
| 2025 | 본 사업으로 전환 | 모든 장애인 대상 확대 및 방문 재활 서비스 추진 |
예를 들어,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를 받는 시스템은 차별 없이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합니다. 이는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장애인에게 필수적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면,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조기기 지원 품목의 확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38개 품목에서 2027년까지 46개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정상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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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 계획
다섯 번째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 방안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연금은 일정액을 매월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적인 삶을 돕습니다. 올해 5.1% 인상된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403,180원으로 증가하며, 이 또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연도 | 지원 내용 | 월 최대 금액 |
|---|---|---|
| 2022 | 장애인 연금 | 387,500원 |
| 2023 | 장애인 연금 인상 | 403,180원 |
장애인 일자리 증가 또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3년 약 3만 명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 규모가 2027년까지 4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경제적 체면을 늦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직무를 개발하고, 소득의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기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활동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참여와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은 더욱 정교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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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이동 및 편의, 안전에 관한 계획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이동 및 편의, 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도 필수적입니다. 2021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60.6%가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이동 편의성을 높이려는 정책들이 시행 중입니다.
| 연도 | 정책명 | 내용 |
|---|---|---|
| 2023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
| 2024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 이동지원센터 운영 |
저상버스 도입률은 현재 34%인데 2027년까지 65% 이상으로 증대시키겠다는 목표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후 예를 들어, 장애인이 이동 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퇴근하거나 여행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되는 등 이러한 노력들은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면 사회통합의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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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6가지 핵심 내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정책이 명시적으로 정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피드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좀 더 세부적인 시행 세칙과 예측 가능한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하고, 각자의 문제를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정책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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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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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변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 등 총 6가지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2: 개인예산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2: 개인예산제는 사용 가능한 서비스의 총량 내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의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은 언제 시행되나요?
답변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4: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4: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주치의를 선택하여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 및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통해 보다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5: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5: 장애인 연금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규모를 늘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증진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6: 장애인 이동 편의 개선은 어떤 정책이 있나요?
답변6: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6개 핵심내용: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활동지원 확대와 개인예산제 도입
6개 핵심내용: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활동지원 확대와 개인예산제 도입
6개 핵심내용: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활동지원 확대와 개인예산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