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계약 취소 가능한 경우 및 위약금 정리 (인도 전·후 기준)
자동차 구매 계약 후 단순 변심, 차량 인도 지연, 견적 변경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계약 단계별로 위약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취소 가능한 조건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구매 계약서는 서명과 함께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소 시점과 차량 상태에 따라 위약금 또는 계약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고 전과 출고 후는 명확히 다르므로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 출고 전 계약 취소: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일부 공제 후 환급
- 출고 후 취소: 등록 완료 시 신차가 아닌 중고차로 분류되어 단순 변심 환불 불가
- 딜러 과실: 인도 지연, 옵션 상이, 허위 견적 등은 계약 해지 가능
차량 구매 계약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구매처(영업소 또는 제조사 딜러)와 유선 또는 서면 연락
- 계약서 확인 → 위약금 조항 검토
- 계약금 환불 요청 및 위약금 계산
- 필요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
출고 후 차량을 등록한 경우, 민법상 ‘취소’가 아닌 ‘매매 후 반품’으로 간주되어 소비자 보호가 제한됩니다.
차량 계약 취소 시 유의사항:
-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비율 확인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10~20%)
- 소비자 과실이 아닌 경우엔 감액 또는 면제 가능
- 리스·장기렌트는 별도 해지 수수료 기준 적용
국산차와 수입차, 개인 간 거래 여부에 따라 취소 가능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